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행법 2005. 5. 17. 선고 2004구합38164 판결
[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7.10.(23),1153]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7. 13. 선고 2000두6268 판결
[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][공2001.9.1.(137),1866]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9년
3. 서울행법 1999. 1. 14. 선고 98구5933 판결：항소기각
[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04]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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